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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철거비 지원

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한다. 기존에는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.

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된다.

구분 세부내용
① 자가건물 사용 ‧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② 철거완료 건 ‧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·원상복구가 완료 및 진행중인 경우
③ 기 수혜자 (19년 이전 사업정리컨설팅 – 실행비용지급) ‧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④ 유사 사업수혜자 ‧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⑤ 단순집기(폐기물)처분 ‧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(청소 비용)만 필요한 경우
⑥ 타 사업장 유지 ‧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
⑦ 사업장 이전 ‧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⑧ 제외업종 ‧ 부동산 임대사업자(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)
‧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
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내용은 전용면적(평)당 8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제외) 내에서 지원한다. 예를 들어 10평이면 80만원을, 30평이면 2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. 전용면적(평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5평 → 12평 / 34.4평 → 34평)하면 된다. 1평은 3.305제곱미터(m²)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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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- m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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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종헌 K창업연구소 소장

1. 사업공고(중소벤처기업부/주관기관)
2. 신청·접수(소상공인)
3. 사전진단(지역센터)
4.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(소상공인)
5.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)
6. 지원사업 승인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)
7. 점포 철거 비용 지급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)- 공단(지역본부)에서 철거, 원상복구업체에 직접 지급

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,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, ③확약서, ④폐업사실증명원, ⑤ 임대차계약서

① 전자세금계산서(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불인정), ② 견적서(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된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), ③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④ 거래처의 통장사본(거래처 대표자명), ⑤ 이체확인증(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)

*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(단,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,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)

*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으로 확인 가능 (참고 : 건출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/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가능)

강종헌 K창업연구소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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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.인천 강종헌 재기전략 사업정리컨설턴트

월간창업경제

폐업도 전략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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